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1두37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15상,62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|